계약서작성과특약

소개

부동산거래에 있어
계약서 작성방법과 특약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계약서란 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
조사하여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목차를 참고바랍니다 ^^

목차

계약서 작성 실무

Ⅰ. 계약의 법률문제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요건

Ⅱ. 계약서 작성
1. 계약서의 작성방법
1) 기본원칙
2) 계약서 용지의 사용
3)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4) 부동문자의 사용
5) 자귀의 수정
6) 목적물의 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Ⅲ. 부동산 매매 계약
1.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 이용 상의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기타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해설
1)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설
Ⅳ. 부동산 임대차 계약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 임대차시 유의사항
4) 농지 임대차의 유의사항
5) 건물 임대차의 유의사항
2. 계약서 작성 해설
1) 토지 임대차 계약서 해설

본문내용

1. 계약서의 작성방법

1) 기본원칙
계약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용지의 사용
계약서는 계약사실의 입증자료이므로 보존ㆍ유지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보존 및 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용지 및 도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 이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의 경우 표준양식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사용되는 매매, 임대차계약서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컴퓨터의 대중화에 힘입어 각자 계약서 등을 각자의 컴퓨터에 입력하여 놓고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아무튼 계약서에 사용할 용지와 그 기재도구는 그 보관이 용이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일정기간 보존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크기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법원규칙의 문서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 의 A4용지 크기임).


3)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부동문자의 사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