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계의 시장지배적지지위에 대해 - NHN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공동행위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이론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던 NHN 사건을 중심으로
포털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해 경제법적 관점에서 심결내용을 분석하고
해당이론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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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뉴스와 자료가 나와 손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선광고 금지행위에 대해선 단순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광고를 보는 일이 번거롭고 짜증나는 때가 많기 때문에 공정위도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시킨 면과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보면 선광고를 금지한 네이버의 행위가 당장 편하긴 하지만, 그런 행위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행한 것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설명 중 중요내용을 보면 네이버는 다면시장에 있어서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 제공자의 서비스와 상품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다른 제공자의 서비스와 상품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시장은 시장진입장벽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영국 런던대학의 데이비드 에반스(David S. Evans)역시 "다면시장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시장획정, 시장지배력판단, 진입장벽 판단에 있어 전통적인 잣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가치에 큰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네이버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그 이용자 집중을 보고 네이버와 계약을 맺는 여러 회사들은 네이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들이 포털사이트를 네이버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포털업계의 위치는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로 이어지는 포털산업의 쏠림현상은 중소규모 포털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토대를 없애 실질적인 독과점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동영상 광고업체들이 9개월이란 시간 동안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네이버와 계약을 맺은 것만 봐도 그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네이버의 논리만으로 이런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독과점 현상이 고착화되어 인터넷 산업구조의 경쟁력 약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소송결과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 그렇지만 이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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