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소개

한국의 재벌문제를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 본 발표설명문.

목차

Ι. 재벌의 정의와 성장과정

Ⅱ 각 정권별 재벌 정책

Ⅲ 정부가 펼친 재벌에 유리한 정책 사례들
사례 1) CBS 뉴스해설 #96/1994.3.15 - 재벌위주로 바뀌는 신경제정책
사례 2) 롯데월드
사례3) 이명박, 재벌 부자들에 대한 무한사랑-기획재정부, 9.1 ‘2008년세제개편안’
사례 4) 금산분리 완화정책

Ⅳ한국정부가 재벌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이유
1. 한국 경제의 재벌 의존도가 너무 높다.
2. 정경유착

본문내용

Ι. 재벌의 정의와 성장과정
①재벌의 정의-거대 자본을 가진 동족(同族)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군.
②한국재벌의 성장과정
-1945-61년(5.16군사쿠데타, 원초축적기):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창출.
-1962-71년(토대형성기):-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 조세, 차관 등 모든 분야에 정부가 특혜적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 추진. 기존 기업들이 재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시기.
-1972-79년(유신체제, 확대성장기):-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기존의 경공업 수출 촉진 정책과 더불어 중화학공업화가 급속히 추진됨. 정부가 보증한 중화학공업에 투자한 기업이 이후 재벌로 급성장.
-80년대이후(안정기):70년대 고도성장의 모순 해결하기 위한 중화학투자조정, 부실기업정리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원리금의 상환유예, 신규 대출, 조세감면 등의 혜택 (자본의 집중, 집적). 재벌기업들의 금융업진출로 자금조달 분야에서 상대적 자율성 확보. 기업수의 증가보다 기업 규모의 증가가 이루어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재벌은 박정희 정권시대에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됨.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 중화학공업의 육성정책을 통해서 산업자본으로서의 대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주력. 재벌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기업은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재벌로 성장, 독점적 지배구조를 확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