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영향

소개

한국과 미국의 FTA의 영향.

목차

1. 서비스 부문
2. 농업부문

본문내용

서비스 부분에서도 특히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비스 시장개방이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지만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약 28만 8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부문에서는 미국 병원의 한국시장 진출과 의사면허에 대해 한미 양국간 상호 인정 등 보건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형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개설되고, 우리나라 의사는 물론 미국 의사도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양국에서 개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업계에서 특히 의사들은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의사간에 끈끈한(?) 우대관계로 잘먹고 잘살았지만 앞으로 외국의 의사들과 경쟁을 한다면 같은 시장을 미국의 의사들과 경쟁해서 승리한 자만이 잘먹고 잘살게 되겠죠? 따라서 미국 의사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사의 자질문제 뿐 아니라 병원의 시설과 의료진의 서비스의 질까지 모두 지금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투자될 것이고 어찌보면 더욱 치열해지겠죠..
제약산업 역시 FTA 협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미국측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투명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펴낸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축은 혁신적 신약인정 평가기준의 불확실성과 절차 부재 등 약가 산정 방식이 혁신신약에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에 따라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FTA 협상에서 이러한 미국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의약품 산업은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제약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