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인적 자본의 제고 방안

소개

발전교육론 시간에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참여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와 평가
2.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와 평가
3. 주요 성과 및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6년쯤 이미 우리 경제 곳곳에 위기 시그널이 왔다. 1997년 IMF외환 위기는 더 이상 노동, 자본투입 위주의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뜻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했다.” - 교육인적자원부 초대 인적자원정책국장 정기오 교수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의존형 성장을 지속했다. 우리 경제는 과거 30년(1971~2001)동안 노동과 자본의 양적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평균 6.4%의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노동․자본 투입형 성장모델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최근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는 설비투자 둔화,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향후 물적 자본과 노동투입의 증가가 한계에 이른 만큼,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성장잠재력 제고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학습 고객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인간의 삶의 형태와 활동이 지식이라는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은 교육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예측이고, 21세기 교육발전전략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과제 또한 지식기반사회 구축과 지식의 창출 그리고 응용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그림] 경제성장률과 투입요소의 증가율 추이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의 교육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넓은 안목을 지닌 교육혁신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대중영합적인 정책 혹은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에 기대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난 참여정부,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성장잠재력의 측면에서 점검하여 우리 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제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성병창(2003),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내용”, 교육비평2003여름-제12호
· 정봉근,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정책과 추진 계획", 공학교육2003-제10호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7),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 계룡대 3군간부 대상 군 인적자원개발부(2006), “지식기반사회와 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계룡대 3군간부 대상 군 인적자원개발 특강 자료
· 김용일(2008),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배경과 실천적 의미”, 노동사회 특집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노동자 P12-22
· 발전교육론 교재, 지속적으로 배우며 일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