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

사회복지정책발달사를 외국과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고
공부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절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1. 빈민법시기
2. 사회보험시기
3. 복지국가시기
4. 복지국가후퇴시기
제 1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사
1. 조선 이전시기
2. 일제강점, 미군정시기
3. 1 ․ 2 공화국시기
4. 3 ․ 4 공화국시기
5. 5 ․ 6 공화국시기
6. 문민정부시기
7. 문민정부시기
8.참여정부시기

본문내용

1절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사

ferge(1989)의분류 기준을 수정하여 빈민법시기, 사회보험시기, 복지국가 시기, 복지 후퇴국가 시기로 대별하여 조명하였다

1. 빈민법시기
빈민법시기는 빈민법과 신빈민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영국에 해당된다. 빈민법은
농촌사회로부터 이탈한 부랑인 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바면, 신빈민법은 일부
빈민법으로 인해 구빈 비용의 부담 현상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자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빈민법시기는 1948년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국민부조법을 제정함으로서
완전히 폐지된다
1)빈민법
(1) 14-16세기의빈민법
노동자 규제법, 걸인 부랑인 처벌법, 건장한 걸인 부랑인 처벌법, 그리고 부랑인 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 등이 있었는데, 노동자 규제법은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가 상당부 분 감소하지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이 동반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 1351년 제정되었다. 걸식과 부랑의 금지, 임금상한선규정,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 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걸인 부랑인 처벌법은 노동 무능력자를 조사 등록시켜 구걸을 허용시키기 위한 법으로 1531년 제정되었다. 건장한 걸인 부랑인 처벌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건장한 부랑인 걸인이 두 번째로 체포되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째 체포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벌법
(2)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인클로저 운동, 흉작, 귀금속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부랑인의
증가로 인해 실업의 요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1601년
제정되었다. 이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곤아동으로 구분
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저선원에 집단거주 시켜 보호하였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를 거부할 경우 수감조치를 했다.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빈민에 대한 억압정책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구빈정책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의 소지자에 한해서 책임을 지려 했지만, 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많은 부랑인들 이 생겨나게 되었고, 구빈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여력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이며,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