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소개

4대사회법을 일목요연하고 보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 제도
Ⅱ.건강보험 제도
1. 건강보험의 정의 및 목적
2.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3. 건강보험의 원칙
4. 보험자 • 피보험자
5. 보험료
6. 급여의 종류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관
2. 급여
Ⅳ.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책
Ⅴ.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본문내용

Ⅱ.건강보험 제도

1. 건강보험의 정의 및 목적
1) 건강보험의 정의
① 정의
ⓐ 건강보험이란 질병 • 부상 • 분만 •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한 의료의 제공을 조직하고 질병의 비용과 건강보호를 집단적으로 부담하는 일을 사회에 위탁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주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② 의의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선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책이다.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보험정책이다.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강제성을 갖는 규제정책이다.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통합적 정책이다.
ⓔ 국민건강보험정책은 포괄적 정책이다.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진료비 본인부담제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료비 본인부담제(cost-sharing)이라 한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선진국일수록 적고 후진국일수록 많다.
본인부담제를 두는 이유는
① 서비스의 남용을 억제한다(도덕적 해이를 방지).
② 수익자와 비수익자 간의 공평성을 도모한다.
③ 수익의 정도와 수익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을 달리함으로써 수익자의 책임을 촉구한다.
④ 수익자 부담분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재충당할 수 있다.
(2) 진료비 본인부담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① 정률제(coinsurance) : 의료이용자가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진료비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까지 억제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② 정액제(copayment) : 서비스 비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불피요한 값싼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억제한다.
③ 공제제(deductible) : 일정액까지는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보험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 진료비를 전부 자부담시킴으로써 심사 및 지불을 위한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보험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입원은 진료비의 20%로 정률제이고, 외래는 종합병원과 병원은 정률제이고, 의원인 경우는 일정액 이하는 정액제, 그 이상은 정률제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 우리나라는 1963년 12월16일 의료보험이 제정되었으나 강제적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1976년 의료보험법의 개정을 계기로 질병 • 부상 • 분만 •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