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도입에관하여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에서 사회복지세도입에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세의 정의
2. 각국의 조세관련 사회복지 제도
3. 사회복지세 도입의 필요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회복지세가 최대 급여총액의 45%까지 확대되었다. 근로자의 급여 또한 매년 30%씩 증가하였으나 2000년도를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거세져 복지수당등을 폐지하는 등 정책이 재구성되고 있다.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 지방과 마르케 지방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공화국 산마리노의 사회복지 계획은 선진국들에 비해 광범위하다. 개인 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일거리를 찾아준다. 또한 사회복지세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신 모든 주민들은 무상의 포괄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질병·사고·노령에 대한 보조금과 가족수당을 받는다. 국가는 건축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주택소유를 지원한다. 교육은 14세까지 무상이며, 그 이상을 넘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대학교와 산마리노 외부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반해 이탈리아나 프랑스, 스페인의 근로자들은 사회보험료로만 소득의 30%를 내야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말 대선 당시 특정 후보(물론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가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목적세인 복지세 내지 사회보장세의 도입 검토를 주장했으며 그 전후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사회복지세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참고자료

· 봉민근. {지방복지행정론 - 개정판}. 학문사, 2002.
· 전은석. {보건과 복지}. 대경북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