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손실보상제도 (각 국의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파워포인트

소개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와 다른나라(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정리되어있는 파워포인트구요
같이올린 손실보상제도 레포트(한글파일)의 내용을 축소해서 만든겁니다.
파워포인트 페이지수는 27페이지정도 되구요. 발표한 자료기 때문에 잘 정리되어 있구요
보시면 맘에 드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Ⅳ.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Ⅴ.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외국의 손실보상제도
- 우리나라와 비교
Ⅶ. 결론

본문내용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에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
근거
- 이론적 근거 기득권설, 공용징수설, 공평부담설, 은혜설, 특별희생설 등. 현재의 통설은 특별희생설.
☞ 공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근거
- 실정법적 근거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학설 방침규정설, 위헌무효설, 유추적용설, 직접효력설.
요건
-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공용수용·사용 또는 제한)
- 공공의 필요
- 특별한 희생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일반적 기준 : ‘정당한 보상’의 원칙
-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판례에 따르면 정당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
구체적 기준과 내용
- 재산권보장 : 토지보상
- 토지이외의 재산권보장
- 생활보상 : 영업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간접보상, 실농보상 등
헌법상 보상기준의 변천
제1공화국 헌법 제15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제3공화국 헌법 제20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공화국 헌법 제20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5공화국 헌법 제22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헌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