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표준전쟁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 제안서

소개

세계 표준 전쟁 속에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전략을 담은 제안서 입니다.

목차

1. 세계표준의 논의 배경
2. 예와 이론의 설명
4. 정책의 제안

본문내용

1. 세계표준의 논의 배경

왜 세계표준이 문제시 되고 있는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산업이 주를 이루는 경쟁 속에서 정보화 기술이 가지는 외부효과는 실로 강력하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증대되는 소프트웨어가 그 예인데, 여기서 특정 기술의 설계와 사양, 방식 등 규격이 시장에서 표준의 지위를 점하게 되면 그 기술 보유 기업은 경쟁상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 기술이 자국 시장을 넘어서 세계시장으로부터 표준으로 인지되면 세계표준이 되는 것이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세계표준이 되는 기업은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각 국가는 세계표준을 자국의 이익으로 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쟁을 벌인다. 표준을 잘못 이해했을 경우 시장에서 낙오되기 쉽기 때문에, 세계표준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경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뛰어난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낸다고 해서 세계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가? 물론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좋은 마케팅 능력이 배제되어서는 결코 세계표준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력 이외에도 국가전략, 국가 간의 외교와 정치가 깊은 관련이 돼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21세기에 세계표준을 장악한 국가는 곧 국제 경쟁력, 국력의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고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정치력이 종합된 싸움의 결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10여 년 전의 한국은 제2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유럽방식(GSM)과 미국방식(CDMA)을 놓고 고민하고 미국방식(CDMA)을 채택하여 상용화에 성공해 수출로 이어진 반면 일본은 자신만의 독자기술을 고집하여 세계시장에서 고립되었던 과거 경험이 있다. 2007년 실제 국내 순수 기술의 와이브로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의 이익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국가신인도 상승 등의 낙관적인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발전국가양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한국의 모습에서 세계의 각 국가들의 예를 살펴보고 미래에 한국이 나아가야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