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 대한 칸트의 비판

소개

칸트의 도덕철학 혹은 정치철학에서 빌려온 개념을 토대로 칸트식 민주주의를 구성하여 현 MB정부의 (반민주주의적인)정책을 비판해본 레포트이다. - A+ (13페이지)

목차

1. 서 론

2. 본 론

2-1. 이론적논의
(1) 칸트의 도덕철학
(2) 칸트와 민주주의
2-2. 칸트식 민주주의와 현 정부의 정책 비교분석
(1) 현 정부의 출현 - 실리주의 정권
(2) 현 정부의 정책
(3) 칸트식 민주주의와 현 정부 정책 비교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해방 후 한국정치문화는 구미식의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제도의 채택으로 현대 한국의 정치적 목표는 권력이 국민들의 표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게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민주정치체제를 구현하는데 있어 기여한 것은 청년 학생들과 일부 지식인들의 목숨을 내건 저항운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공화국시대의 4.19, 유신반대운동, 제5공화국시대의 민주화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저항운동 속에서 민주주의체제 문화가 한국에 정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도 한국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함에 있어 저항운동을 역사적인 큰 업적으로 중요시하는 태도가 지속되어오고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를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한국정치문화에 있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인적 지배복종 관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수직으로 엮어 놓은 주종(主從)의 사회를 뒷받침해준다. 권위주의 정치문화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국민의 참여적 역할이 미발달해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는 한국 정치문화의 목표인 민주주의를 표방함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주의체제는 낡은 관습과도 같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충돌하게 된다. 두 개념의 공존은 늘 갈등적인 상황을 조장하였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이 참여적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이끌려고 노력했던 반면 2008년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민주주의적인 색채는 줄어들고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결과가 촛불집회와 용산참사로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상충하는 두 개념 속(물론 더 많은 속성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에서 오늘날 한국정치문화의 딜레마는 한국사회전체의 딜레마로 전이되어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규, 『이명박 정부 비판』(박종철출판사, 2008)
· 김영규, 『이명박 정책 비판』(박종철출판사, 2008)
· 임혁재, 『칸트의 도덕 철학 연구』(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G.사르토리,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Ⅰ』, 이행(역), (인간사랑, 1989)
· 임마누엘칸트, 『윤리형이상학정초』, 백종현(역), (아카넷, 2005)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생각의 나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