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장기전세, 국민주택), 초고층아파트(주상복합건물)

소개

부동산학-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장기전세, 국민주택), 초고층아파트(주상복합건물)

목차

< 에스크로 >
1. 에스크로의 개념
2. 에스크로의 필요성
3.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4. 에스크로 회사
5. 에스크로 절차 및 주요업무
6.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의 원칙 및 금기사항
7. 매매당사자의 중립자 역할
8. 에스크로 회사 선택시 유의점
9. 에스크로의 종결
10. 에스크로 설정의 장점

< 보금자리주택 >
1.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1) 보금자리주택의 정의
2)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2. 보금자리주택의 정책적 특징
1)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
2) 분양주택의 분양방식
3) 입주자격
4) 금융지원
3. 보금자리주택의 긍정적 측면
4. 보금자리주택의 부정적 측면
5. 보금자리주택 문제점에 대한 방안

< 주상복합건물 >
1. 주상복합건물의 개념
2. 주상복합건물의 유형
3. 주상복합건물의 긍정적 측면
4. 주상복합건물의 부정적 측면
5. 주상복합건물의 공급추이와 전망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1. 에스크로의 개념

1) 에스크로(escrow)용어는 scroll(두루말이 문서)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거래계약을 정해진 대로 일을 대신해 주는 업을 말하며, 보증금 보관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2) 에스크로 회사, 변호사 권원보험회사 등의 제3자가 중립의 입장에서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사무수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스크로업은 대금의 회수, 소유권 이전대행 이외에 부동산거래를 완결짓는 세금·금융이자·보험료·임료 등의 청산도 대행한다.
4) 에스크로는 부동산의 매매에 한정하지 않고, 교환 매매예약 등의 업무도 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다.

2. 에스크로의 필요성

1) 에스크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금전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동시이행을 보장해 준다.
2) 매도인과 매수인 등의 매매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매매대금 등 금전을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업무진행이 일률적이며 정확하고 절차가 신속하다. 또한 의뢰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즉, 에스크로회사의 법적인 책임 하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
4)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감시하는 수단 및 자근과 문서의 교환소 역할을 제공해 준다.
5)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는 취득세, 등록해, 양도소득세 등 징수 가능한 세원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6) 권원보험제도를 에스크로제도와 아울러 도입한다면, 부동산 소유권 및 목적부동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7)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이미 도입된 주택저당유동화제도(MBS)를 운영할 때 소비자가 융자를 받을 경우, 그 복잡한 서류의 정리 및 금전 배분을 에스크로회사에서 담당하여 금융기관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의 원활을 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부동산금융론 (이성근 저. 부동산경제연구원. 2008.)
· 부동산학개론 (서진형, 김경한, 이수겸 공저. 부연사. 2007.)
· 부동산중개론 (강해규 등저. 형설출판사. 2007.)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http://www.i-sh.co.kr/)
· 보금자리 (http://www.bogeumjari.kr/)
· 김명순 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worldkims?Redirect=Log&logNo=10041251771)
· 안시우 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ehrroql69)
· 용미이돈 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smclubco)
· 평택공인중개사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bujamaul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