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정부와의관계

소개

한국정부중 국무총리와 정부와의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무총리의 업무, 권한, 영향력 등 국무총리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 Ⅰ.국무총리제도의 의의
1. 국무총리의 의의
1) 정치적 의의
2) 행정관리상의 의의
3) 역사, 문화적 의의
2.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1) 헌법상의 지위
2) 신분상의 지위
3) 국무총리의 권한
4) 국무총리의 책임

- Ⅱ.정부형태에 따른 국무총리
1. 정부형태에 따른 분류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이원집정부제
2. 외국의 국무총리(수상)제도
1) 의원내각제와 각국의 수상(총리)제
(1) 영국의 수상제
(2) 독일의 연방수상제
(3) 일본의 총리제
2) 절충형 정부의 국무총리제
(1) 절충형 정부의 제도적 특징
(2) 이원정부제하의 수상제(프랑스 제5공화국)

- Ⅲ.국무총리와 관계기관간의 관계
1. 한국의 정치형태
- 평가
2. 한국 국무총리와 관계기관간의 관계
1) 대통령과의 관계
2) 국회와의 관계
3) 정당과의 관계
4) 행정 각 부처와의 관계

- Ⅳ.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부조화
2) 대통령 비서실 우위의 조직계층
3) 국무총리 : 정권의 얼굴마담
2. 개선방안
1) 학자들의 견해
2) 학생으로서 우리들의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 Ⅰ.국무총리제도의 의의
-한국의 정치행정체제에서 국무총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 국무총리의 의의
1) 정치적 의의

(1) 국무총리제도는 권력의 수직적 견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eg)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다든지 해임을 건의하도록 규정한 것 , 대통령의 문서에 부서(副署)할 권리가 있는 것 등은 바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직적 견제장치로서의 기능을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비상시 최고 권력의 승계
eg)국무총리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유고시에 이를 대신할 권력승계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국무총리제도는 이러한 승계절차를 정해놓음으로써(헌법 제 71조) 최고 권력의 유고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헌정사에서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3) 정치적 요구에 대한 여과장치
어떤 대통령도 차이는 있겠지만,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시간`관심`건강상 감당할 수 있는 능력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요구의 여과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무총리는 각종 정치적 요구를 거르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정된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더욱 중요한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정치적 공격에 대한 완충장치
eg) 정치체제는 자신이 산출한 정책에 대해 투입자인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환류 된다. 환류결과가 우호적이면 정치적 지지도가 높아지고, 부정적이면 지지가 감소하면서 정치체제를 압박하게 된다. 이쯤 되면 정치체제는 변화과정을 바꾸어 새로운 산출을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의 정치적 공격은 정치적, 행정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매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도 없고, 정책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공격을 막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대통령과 비견될 만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진 자리는 우리나라의 정치체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제격이다.

참고자료

·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2007
· 함성득. 대통령학. 나남출판, 1999
· 이송호. 대통령과 보좌기구. 박영사, 2005
· 아렌드 라이파아트. 내각제 대 대통령제. 이진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