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소개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재의 제12장 교육제도를 요약정리한 것임.

목차

1. 교육법규
2. 교육정책
3. 교육제도

본문내용

1. 교육법규
▷ 교육법규 :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 법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이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제재가 주어진다.
※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강제력을 가진 법규의 제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
-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대통령령, 교육인적자원부령,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1) 교육법규의 성격
㉠ 조장적 성격 : 교육활동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성격이 강하다.
㉡ 일반법적 성격 : 교육에 관한 법으로서 특별법이며, 다른 일반법이 교육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교육법규가 우선한다.
㉢ 특수법적 성격 :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한 특수법이다.
㉣ 윤리적 성격 : 교직은 전문직으로써 최소한 갖추어야 할 책임 내지 윤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2) 교육법규의 법원
(1) 성문법
-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내용이 결정되고 공포되는 법을 의미한다.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① 헌법 : 국가의 기본조직·통치작용·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상위의 법이다.
▷ 헌법 제31조 :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근간
제①항(교육권 보장, 교육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②항(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③항(의무교육 무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④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⑤항(평생 학습권).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⑥항(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과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