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과 향후과제

소개

이 자료는 도심 재개발을 다룬 리포트로 도촉법과 도정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도촉법과 도정법을 중심으로 문제를 다루어 보고 이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총 15 page)

목차

서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심 재개발의 문제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됨으로써 도심부의 토지이용 밀도가 낮고 외곽의 밀도가 높은 비효율적인 도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외곽개발의 활성화에 따라서 구도심은 쇠퇴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존 도심 토지의 재활용을 위한 거래․협상 비용이 크고 도시 주변의 개발제약이 심각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외곽 신도시 개발이 적극 추진된데 기인한다. 따라서 도시재개발 사업들은 열악한 사업구조 하에서 시장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한 물리적 시설개선 위주의 사업구도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추진된 도시재개발사업들은 다양한 근거법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다가 200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들로 정비되었다. 이 법에 의해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등 광역재개발사업들이 발표되면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다.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전국에 걸쳐서 35개 지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도심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지형은 10개에 불과하다. 재정비 촉진지구는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그동안 실시된 도심재개발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근거법 간의 구역지정 요건과 규제 및 지원제도에 있어서의 정합성 부족, 개별사업지구별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의 어려움, 시장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물리적 시설개선 위주의 사업구도, 과다한 지구지정, 자금동원구조의 취약 및 공공의 역할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정비에 대한 재개발적 시각으로부터 도시재생으로의 관점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경제의 재건과 지역문화의 부흥을 위한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의 조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재개발․e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용적률 증가에 대해서는 도시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부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중심지의 위계를 재검토하고 기존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기성시가지 내의 필지정리를 촉진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의 자금동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PF, REITs, Fund, TIF, PFI 등 다양한 금융 및 재정 동원방법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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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순석, 도시재생의 부동산시장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안양·국토개발연구원, 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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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 • http://www.krihs.re.kr/ 국토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