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서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판례분석

소개

헌법 과제 - ‘준법서약서’ 는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인가?

1. 준법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ㆍ서약에 불과한 것이지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2. 준법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준법서약서제도는 “개인의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준법서약서제도는 어느 법률에서도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목차

1. 준법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

2. 준법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본문내용

1. 준법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ㆍ서약에 불과한 것이지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준법 서약서의 작성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고 국가가 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은혜적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준법 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은혜적 조치를 거부하는 것일 뿐, 법적 지위가 불안해 지거나 법적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방어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수형자들에게 그 가석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국민의 일반적 의무인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서 그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