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분쟁 사례

소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간 분쟁사례 6가지 입니다.

목차

➃ 서울시-의정부시: 경전철 노선변경에 따른 환승역사 건립 부담금 분쟁
➀ 서울시-경기도: 납골당 분쟁
➁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낙동강 오염 분쟁
➂ 서울시-자치구 : 쓰레기 소각장 공동 이용 분쟁
➄ 수원시-화성군: 하수 처리장 확장 부지 분쟁
➅ 평택시-아산시: 아산만 방조제 및 담수호 경계분쟁

본문내용

요: 의정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경전철 도봉산 환승역사 건립비용을 부담토록 결정(`96.10 내무부분쟁조정위원회, 180억원) 하였으나,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일부노선을 변경(환승역사를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역에서 의정부 소재 회룡역으로 변경) 하자 서울시에서는 경전철 노선이 도봉산역에서 환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담금 부담을 거부하여 분쟁발생 (`00.6)

1996년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간 환승역 건립금 문제에서 내무부 분쟁조정위원회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 중 도봉산 환승역사 건립비용 18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가 추진하지만 환승역사는 서울시 행정구역인 도봉구에 설치되기 때문이었다. 환승역사 건립비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1라운드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2라운드는 2000년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은 당초 의정부 송산동∼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간 길이 14.27km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의정부경전철 사업성 평가결과 의정부 회룡역∼서울 도봉산역간 3.97km구간의 경우 사업비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의정부시는 최근 송산동∼회룡역까지 10.3km로 경전철 건설구간을 축소했고 종착역도 회룡역으로 변경했다. 이때부터 서울시는 도봉산역 환승역사 건립비용으로 부담키로 한 의정부시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장애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혀 양 자치단체간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는“중앙분쟁조정위가 내린 결정은 도봉산 역사 건립비의 분담에 대한 것이며 의정부 도심지의 회룡역사 건립비 분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러나“향후 의정부경전철 노선이 도봉산역으로 연장돼 지하철 7호선과 접속될 경우 환승역사 건립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는“서울시가 중앙분쟁조정위의 중재에 따라 부담키로 한 경전철 환승역사의 건립비용은 의정부시 장암동 7만8천평에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의정부시 토지이용계획에 장애를 준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