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과목 주식회사 설립 (첨단회사를 중심으로)

소개

주식회사설립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논
A . 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B . 첨단산업회사의 설립의 특징

제 2 장. 본 논
A. 주식회사설립절차(발기설립, 모집설립)
1. 주식회사의 설립
2. 발기인의 구성
3. 정관의 작성
4. 발기설립의 경우
5. 모집설립의 경우
6. 신청인
B. 주식 과 주주
1. 주식과 주주의 의의
2. 주식의 종류
3. 주식의 권리와 의무
4. 주식의 불가분과 공유
5. 주권
6. 주식의 배당
7. 주식의 발행
8. 주식의 입질,소각 ,병합 ,분할
9. 주식의 양도

C. 첨단회사(실례:삼성전자)의 경우
1. 들어가는 말
2. 삼성전자의 성장기
3. 삼성전자의 설립시 특징
제 3 장. 결 논
1. 들어가는 말
2. 건설리자의 지급
3. 후배주의 발행
4. 맺는말

본문내용

A. 株式會社 設立
株式會社란 자기가 인수한 柱式의 금액을 限度로 會社에 대하여 出資義務를 질 뿐
會社債權者에 대하여는 전혀 責任을 지지 않는 社員(間接有限責任社員), 즉 株主로만 구성되는 會社를 말한다. 株式會社는 3인 이상의 發起人이 發起人組合을 구성하여 商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節次를 거쳐 法院에 設立登記를 하므로써 設立된다.
株式會社는 會社의 設立 時에 發行하는 柱式의 인수방법에 따라 發起設立과 募集設立 두 가지가 있다. 株式會社의 設立登記는 成立要件이며 창설적 효력이 있다.
株式會社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로서, 會社의 所有와 京營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즉 株式會社는 株主의 변동이 會社의 存在 및 京營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형태로서 항구 적인 사업을 京營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株式會社의 사원인 株主의 지분을 柱式으로 세분화되어 그 讓渡가 자유로워 株主는 언제든지 柱式의 讓渡로서 투자한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株主는 有限責任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 柱式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오늘날 柱式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企業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株式會社를 設立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株式會社는 柱式과 私債를 發行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會社設立 後 지속적인 成長을 위해서는 株式會社로 設立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중소기업청)는 株式會社 형태의 벤처기업창업 또는 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자원부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98년 2월 2일 개정 고시하였음을 개정하여 株式會社인 벤처기업의 設立者本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참고자료

· ∙ 최기원 저 상법학신론(상) page 452～458 , 573～630
· ∙ 오수철 저 상법학 page 430～501
· ∙삼성전자 홈페이지 http://www.sec.co.kr/index.jsp
· ∙지안 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jianlaw.co.kr/home/default.htm
· ∙아이엔에스 법무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insrecht.co.kr/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main.html
· ∙두산 세계 대백과사전
· ∙기타 참조 웹페이지
· http://www.kyongju.ac.kr/prof/alexkim/cor/cor12.htm
· www.kyongju.ac.kr/prof/alexkim/cor/cor11.htm
· www.kyongju.ac.kr/prof/alexkim/cor/cor10.htm
· www.kyongju.ac.kr/prof/alexkim/cor/cor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