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 윤노파사건정리

소개

윤노파 사건 정리

목차

Ⅰ. 형사소송법 제309조
Ⅱ. 재산범죄
Ⅲ. 자백의 신빙성 유무판단
Ⅳ. 자백진술의 잦은 번복
Ⅴ. 경찰수사의 문제점
Ⅵ.

본문내용

Ⅰ. 형사소송법 제309조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
위 법조에서 규정된 피고인의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는 원칙적으로 예시사유로 보아야 한다.

수사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경합된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유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 이 증거에 대한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은 헌법 제11조, 형사소송법제309조 등의 법이념상 당연한 해석귀결이며 형사피고인의 자백이 "증거의 왕" 의 위치로부터 퇴위된 것도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된 이래 50년이 더 경과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현저하며 더욱이나 형사소송제도 운영의 민주법치화를 기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Ⅱ. 재산범죄

피살자인 윤경화가 부자여서 금품을 노린 범죄로 판단된다. 그러나 범인으로 지목된 윤경화의 조카부인인 고숙종이 경찰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이 반영되어 무죄확정이 되었으므로 자세한 발생원인은 알 수 없다.

(1) 사건개요
윤노파 살인사건은 1981년 7월 23일 (추정) 발생하였으며, 1981년 8월 4일 고숙종과 그의 남편의 신고로 윤경화의 원효로 집에서 윤경화(당시 71세), 수양딸 윤수경(당시 6세), 식모 강경연(당시 19세)의 시체 3구가 발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