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한 쟁점과 나아갈 방향

소개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료보험민영화의 개념과 각 장 단점을 파악
당연지정제의 개념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 현황 (재정부담 쓰기)
Ⅲ. 쟁점 {의료보험민영화와 당연지정제 완화(폐지)}
Ⅳ.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은 47.2%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니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지난 대선에 비해 낮은 투표율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대선공약이 매우 큰 힘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은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 정책으로서 경제주체들의 자율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원리는 집권 2년차에 들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후유증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시장원리의 원칙을 강조하며 그 범위를 공공부문으로까지 확대시켜가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대상은 공기업, 상수도,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까지 넓어졌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러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원리는 세계적으로 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고,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에서는 민영화의 실패를 보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의료 민영화를 신랄하게 파헤친 영화 ‘식코’의 개봉은 국민들의 불안을 정점으로 이끌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는 추진한 적도 없는 이야기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이미 의료 민영화의 불안에 고조된 국민들의 정서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걸까?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정책방향에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추진한 적도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난 해 2월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예고하였고, 5월에는 민영보험 활성화 계획추진 발표, 7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시에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다. ‘의료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완화’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깊게 따져 들어가 보면 얼마나 국민을 어리숙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추진의 기본방침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