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소개

국민연금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목차

I. 서 론

II.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III. 국민연금제도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2.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IV.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공적연금제도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 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 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95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99년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08년까지는 10년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한마디로 불신과 불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한때는 국민연금제도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기금이 조만간에 고갈된다는 불신을 갖기도 했고, 최근 도시자영자에게로 확대되어 소득신고를 받으면서 자영자로부터는 소득 노출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강한 불만이 표시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기존 가입자인 근로자들로부터는 자영자로의 확대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