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오늘과 내일

소개

국민연금의 내용과 전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 문제제기

Ⅱ.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의 의의
2.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3. 국민연금의 도입 배경

Ⅲ. 국민연금의 발달과정
1. 국민연금제도의 시행(1988년)
2. 제1차 국민연금제도 개혁(1996~1998)

Ⅳ. 국민연금의 현재
1. 가입현황
2. 수급현황
3. 기금현황
4. 운영관리 현황
5. 제도개선 노력

Ⅴ. 현 국민연금의 과제
1. 제도적용의 내실화 문제
2. 장기지속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와 적정소득보장 문제
3. 기금운용의 선진화 문제
4. 서비스 혁신과 관리효율화 요청

Ⅵ. 해결방안 그리고 미래
1. 향후 국민연금이 처하게 될 환경의 변화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Ⅶ.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 문제제기
1988년에 출범한 국민연금제도가 어느새 20년을 가입한 후부터 받을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지도 1년이 지났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어느새 20살을 넘긴 것이다. 그사이 당초 대상자였던 사업장 가입자 사백만 명이 현재는 무려 천팔백만 명을 넘겼고 급여를 받는 수도 2008년부터 지급한 노령 연금 수급자 삼천여 명을 포함하여 230만 명에 이른다.
이렇듯 국민연금과 관계를 맺는 국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5위 수준의 규모를 갖춘 거대 기금으로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국민연금을 온 국민의 연금으로 부르기는 어딘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이를 시정하고자 지난 2007년 7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유족연금 수급에 있어 남성 유족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반면, 연금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별 다른 조치가 없어, 취약 계층이 연금에서 제외되는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미가입자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국민연금 가입 격차 폭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510만 7천명으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국민연금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다가오는 2060년경에는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결국 이의 부담은 다음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근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참고자료

· ○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 2008.)
· ○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오건호, 2006)
· ○ 국민연금에 관한 세 갈래 검토 (임미영, 2008)
· ○ 국민연금 운용의 현황과 과제
· ○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방향 (전병목, 2007)
· ○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박환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