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급법 발표내용입니다.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발표내용입니다.정리가 잘 되어있어 이 상태도 발표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목차

● 국민연금의 정의
● 국민연금의 필요성
●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가입자 현황>
<기금운용>
<국민 연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 국민연금의 정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 국민연금의 필요성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 기준 : 7%)에 진입한 후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조기진입은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2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참고자료

· http://www.nps.or.kr 의 사이버 홍보관 (플래쉬)
· -국민연금이 최고인 이유
· -국민연금 바로 알기
· -세계가 주목하는 국민연금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