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Sicko)를 보고-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바라며

소개

영화 `식코`를 보고서
사회복지학도로서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고민에 대해 써본 글입니다.
깊은 이야기는 못되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목차

1. 인간다운 삶
2. 미국의 건강보험
3. 시각의 차이와 결과의 차이
4. 짜집기된 현실, 그리고 사실
5. 마치며

본문내용

`자본주의`는 산업혁명 이래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왔고, 여전히 `경제`적 발전을 이끌고있다. 과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시장 속에서 오고가는 세상이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
"시장주의만이 경제의 발전과 인류의 발전을, 그리고 효율성을 담보해주는가?"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제1섹터로서의 국가(정부), 제2섹터로서의 시장, 그리고 제3섹터로서의 사회가 각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아간다. 물론 삼자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주도적인 하나의 영역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질서에서는 시장이 중심이 된다면, 복지국가 혹은 사회주의국가는 국가(정부)가 그 중심을 유지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역이 중심을 잡는가!"가 아니라, 다른 영역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세개의 영역 중 단 하나의 부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갈것이라는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즉, 시장의 효율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만능이라고는 여기지 않으며, 애초이 처음부터 시장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바로 이 글의 맨 처음에서 언급한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다루는 영역말이다.

"출산과 양육, 기본적인 교육과 건강, 그리고 은퇴 후의 노후소득보장"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생애과정에서 노동을 하고 납세를 하며 자아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고 선천적인 문제 혹은 후천적인 문제로 그것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저 4가지 기본적인 권리, 인간이라면 살아가는데 누구나 필요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삶이 태어나는 것에,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삶을 살아가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누리는 것에,
노쇠하였을 때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에,

이것들에 누군가가 그 값을 매긴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누군가는 누릴 수 있고 누군가는 눌리 수 없다면, 그 자체로서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영화 `식코` (마이클무어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