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의 유형 및 장치

소개

이 리포트는 경찰학개론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론에서도 중요히 다루고 있는
경찰통제 부분에서 유형및장치에 대해
서술한 것 입니다.
리포트 쓰실 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1)개 념
(2)우리 나라의 제도

2.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
(1)개 념
(2) 우리 나라의 제도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1) 개 설
(2) 우리 나라의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1)개 념
1)영미법계의 국가: 주로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경찰책임자 의 선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시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해 참 여와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대륙법계의 국가: 경찰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인 행정소송이나 국가 배상제도 등을 통 해 법원이 행정부의 행위를 심사함으로써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초 기 행정소송 등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민의 사법적 구제의 길을 확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열기주의: 행정심판 대상을 법령이 특정한 사항만을 허용하는 것
개괄주의: 행정심판 대상을 `위법․부당한 처분` 이라고 개괄적으로 허용하는 것
3)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양 통제 시스템을 모두 받아들여 점차 혼합적인 시스템이 구 축 되고 있다.
(2)우리 나라의 제도
1)민주적 통제: 경찰 조직의 민주성 확보를 통한 통제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경찰 위원회가 도입되어 있지만, 선거제도나 자치경찰제도 등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

참고자료

· 이영남 외,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3.
·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8
· 이승제 외, 『Pass Cop 경찰학개론』, 새롬 2003.
· 배철호 외, 『경찰학개론』, 경찰고시연구원 2003.
· 임창호 외, 『ACADEMY 경찰학개론』, 화학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