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

소개

정치학입문 시간에 과제로 냈던거구요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 사상과 원리의 세 근원
(2) 민주주의의 최소 원리
(3) 근대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
Ⅲ.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수구적 민주주의
(2) 법 만능주의적 민주주의
(3) 국민 항의의 민주주의
(4) 진보주의적 민주주의
Ⅳ.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Ⅲ.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거의 세계적 공감을 얻는 보편어이자 보편제도가 되었다. 아직까지는 민주주의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주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각국의 다양한 문화전통과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잣대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민주주의는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각국의 정치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한국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어는 날 갑자기 외부세력으로 이식된 것이라기보다는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사람들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의 시각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전에,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이름 아래 민주주의가 얼마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정착된 민주주의가 문화·역사적 배경에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냉전 수구적 민주주의
이는 과거의 기준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편협한 반공주의를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북분단은 이러한 수구적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는 흑백논리로서 반공주의 추종자가 아닌 사람들, 특히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빨갱이’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 같은 시각이 많다. 보수 정치인들이 흔히 동원하는 ‘색깔론’은 그 대표적 사례다.

(2) 법 만능주의적 민주주의
이는 그 실질적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과 제도 그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준수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이해 방법이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前 노대통령 탄핵과정에서 헌법의 탄핵규정에 대한 야당연합의 시각이 그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위법이라도 대통령의 위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과 제도의 실질적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권재원, 구민정『청소년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2007
· 김영태.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 분석」『사회과학연구』제13권 1호
· 배정한, 「탈사회주의 이행체제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비공식 정치과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 송호근 「민주주의의 위축을 경계함 : 2007년 대선과 정치발전」, 『한국 정치의 오래된 새길Ⅱ』, 2007
· 오문환 「동학에 나타난 민주주의 : 인권, 공공성, 국민주권 」『한국학논집』 제 32집, 2005
· 임현진『한국사회와 민주주의 - 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나남출판 1997
· 조기숙『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사, 2000
· 진덕규 『한국 정치와 환상의 늪』 학문과 사상사, 2006
· 최영진 「한국 지역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대표성, 통치능력, 안정성을 중심으로」,『국가전략』 제8권 2호
·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후마니타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