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프랑스

소개

프랑스 문화 교양 강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2. 프랑스의 보육제도
3. 돈키호테의 아이들
4. 주택의 권리
5. 엠마우스 운동
6. 마음의 식당, 레스또 뒤 꾀르

본문내용

1. 출산장려정책

오늘날 프랑스는 유럽(1.52)에서 최고의 출산율(2.0)을 기록했다. 한국(1.08)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프랑스를 변화시킨 요인 중 하나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임신과 출산이 직장 생활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출산과 더불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여성은 출산을 기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16주의 출산 휴가 동안 월급과 직장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뿐더러,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한 1년의 유급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세 아이를 키운 여자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자들 또한 양육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주의 아빠를 위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마 한국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활동인 것을 비춰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배려가 출산율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일 것이다. 출산보너스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 교통 및 문화비 할인,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출산증가의 요인은 동거 커플에 대한 동등한 지원일 것이다. 전체 커플의 15% 정도가 동거 커플이고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혼외 커플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동거 커플에 대한 국가의 법적인 보호 및 동등한 경제적 지원은 출산율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