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발전과 재벌 형성

소개

1. 서 론
자본주의가 근대화론에 의거해 발달해온 20세기, 세계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의 이분법적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런데 제3세계의 범주로부터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발전수준이나 정도가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일부 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을 신흥공업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됐다고 본다.
제 3공화국시기부터 국가주도에 의한 대외지향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경제발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각되는 등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다. 현재는 차세대 산업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주도국가로서 발돋움했으며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자본축적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축적의 주체로서 민간자본을 지원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이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고 세계에서도 "Business group"이라는 의미의 ‘Chaebol’로 불린다. 한국경제를 일으키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에도, 국가에 의한 부의 편중된 불균형과 정경유착, 시장질서의 왜곡, 부 축적방식에 있어서의 비정당성 등은 최근에까지도 국가 전체를 흔들어놓는 스캔들을 일으키며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어 국민들로부터도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다.
1997년 국제금융위기를 맞으며 IMF총재였던 캉드쉬에 의해 거론되었던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해온 재벌은 그 이면에 있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위기를 맞지만 아직까지도 재벌해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재벌의 역할과 오늘날 재벌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책임과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한국에서의 재벌 형성 배경
3. 재벌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
2) 비효율적인 생산
3) 비효율적 자원배분
4) 시장경제의 영역축소
5) 재벌친화적 환경
4. 개선방향
5.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 론
자본주의가 근대화론에 의거해 발달해온 20세기, 세계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의 이분법적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런데 제3세계의 범주로부터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발전수준이나 정도가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일부 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을 신흥공업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됐다고 본다. 최장집, 송호근, 문정인, 해가드, “신흥공업국의 앞날: 한국경제, 낙관도 비난도 아니다”, p.299


제 3공화국시기부터 국가주도에 의한 대외지향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경제발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부각되는 등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다. 현재는 차세대 산업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주도국가로서 발돋움했으며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자본축적 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축적의 주체로서 민간자본을 지원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져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이는 재벌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고 세계에서도 "Business group"이라는 의미의 ‘Chaebol’로 불린다. http://en.wikipedia.org/wiki/Chaebol
한국경제를 일으키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에도, 국가에 의한 부의 편중된 불균형과 정경유착, 시장질서의 왜곡, 부 축적방식에 있어서의 비정당성 등은 최근에까지도 국가 전체를 흔들어놓는 스캔들을 일으키며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어 국민들로부터도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다.
1997년 국제금융위기를 맞으며 IMF총재였던 캉드쉬에 의해 거론되었던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해온 재벌은 그 이면에 있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위기를 맞지만 아직까지도 재벌해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재벌의 역할과 오늘날 재벌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책임과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최장집, 송호근, 문정인, 해가드, “신흥공업국의 앞날: 한국경제, 낙관도 비난도 아니다.”, 월간중앙, 1991년 12월호, p.299.
· http://en.wikipedia.org/wiki/Chaebol
· 이코너미스트, 1993년 6월 20일, pp.204~217
· 조영철, 「국가후퇴와 한국 경제발전모델의 전환」, 1998, 당대, p.167
·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2002, 한올아카데미, pp.114~117
·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1990, 매일경제신문사, pp.418~419
· 머니투데이, ‘장하준-정승일 신년 대담’ 상-2, 2006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