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의 문제점

소개

금산분리 완화 분석 및 문제점에 관한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금산분리 관련 제도 현황
ⅰ. 금산분리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ⅱ. 금산분리규제 완화정책 추진경과

Ⅲ.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문제점
ⅰ. 금산분리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나?
ⅱ. 대기업이 은행은 지배 할 수 있나?
ⅲ. 지주회사제도 개편은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인가?

Ⅳ. 금산분리 유지에 따른 문제점
ⅰ.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ⅱ. 금산분리규제가 기업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봉쇄?
ⅲ. 금산분리규제 완화하면 금융위기 조기극복 가능한가?
ⅳ.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는 어느 쪽인가?

Ⅴ. 실증분석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의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의 전염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금산분리)는 금융정책상의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 기업 모니터링의 주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효율적 자원배분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시장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즉 산업자본이 모니터링의 주체인 은행 즉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월 이후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의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금융자본 축적이 미약해졌고 이에 따른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되어 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논란의 주요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 경영효율성이 제고된다거나, 업무 다각화에 따른 시너지가 창출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 규율 기능이 약화되고,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산분리를 둘러싼 논쟁들은 첨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자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산업자본뿐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와 여당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금산분리규제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금산분리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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