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전망,필요성,장단점등등

소개

자유무역협정(FTA)에 전망,필요성,장단점등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가.FTA
나. FTA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
다. 우리 나라의 FTA 정책과 추진 배경
라. 우리나라 FTA의 필요성
라.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FTA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1-1. 세계의 추세
1990년대 세계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심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무역, 금융, 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면서 국가들간의 상호의존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7년여의 어려운 협상 끝에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WTO체제가 탄생했고 전 지구적차원에서 무역부문의 상호의존관계를 규제할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상품과 용역의 자유로운 수출입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과 관련된 국내 생산조건에 대한 규범화작업까지 시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경쟁정책 등의 쟁점들도 WTO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세계화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 현상이 심화되어 온 것이 199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WTO에 의하면 1948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09개의 지역주의 협정이 통보되었는데 이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