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재무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Ⅰ . 서 론
재무행정의 의의
재무행정의 기능


Ⅱ . 본 론
1 . 재무행정의 문제점

2 . 재무행정의 개선방안
1)연구
2)교육
3)실무

Ⅲ . 결 론

Ⅳ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 서 론
재무행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지관이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적 자원을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사용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으로, 재무행정의 대상으로는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 예산의 기록 및 결산․회계 검사 등이다.
재무행정을 통해 행정관리적 측면에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국가의 예산에 관한 것이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보다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경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정당간의 정치적 문제임과 동시에 정책과 사업을 제한하는 지레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재무행정의 결정적 권한을 가지는 부처는 재정경제원으로서 정부 작 부처의 예산을 조정․배분․감독하며, 세입의 항목과 수준을 조정․관리한다.
한국의 ‘재무행정론’은 조직론 및 인사행정론과 더불어 행정학의 중요한 교과목의 하나로 도입된 이래 그 내용상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예산, 회계, 구매, 감사’라고 하는 초기의 정의가 그 근간을 이루어 왔고 예산론이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예산론도 행정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응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의 원리를 그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Ⅱ . 본 론
1 . 재무행정의 문제점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국민이 주주인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재정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재정운영실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무행정의 문제점으로는 예산구조의 복잡성, 공사 구별의 불명확, 통제중심의 예산제도, 중앙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의 결여, 낭비적 경상지출과 예산운영의 정치적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예산과정상의 문제점들로는 자원배분의 비합리성,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예산사정의 전년도 답습주의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배득종. (2001). 「21세기 신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 박영희. (1983). 「재무행정론」. 서울: 다산출판사.
· http://www.kapa21.or.kr
· http://100.naver.com/100.php?id=13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