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논의 내용과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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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양회(兩會)의 개념 및 의의
Ⅲ. 최근 양회(兩會)의 주요 논의 내용과 평가
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Ⅴ. 결 론

본문내용

세계 여러 나라는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 의회의 현황과 그 의회에서 발표되는 정책과 목표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전부터 중국은 우리나라와 ‘전면적 협력의 동반자관계’를 맺고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양국 의회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상호 방문 등 의원외교가 크게 활성화 되어오고 있다.
중국은 독특한 의회 지도 아래에서, 경제는 1978년 말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지난 20년 동안 높은 상승률로 고도성장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고도 성장세는 지속되어 왔다. 이는 중국시장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체감 정도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개방 속도가 한층 빨라졌고 개방 폭도 커졌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ㆍ수입ㆍ투자대상국으로 경제의존도가 가장 높고, 정책기조의 변화는 우리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심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 략>

정협은 공산당 영도 하에 정당 간 협력과 국가정책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회의로서 정협ㆍ전인대ㆍ정부(국무원)는 협의ㆍ결정ㆍ집행의 국가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공산당은 중요한 정치적 사항에 대해서 정협에 의견을 요청한다. 이 제도는 전인대와 또 다른 차원에서 형식적이지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협은 전인대와 달리 국가권력기관은 아니며, 도출된 협상결과도 법적 구속력은 없이 단지 권고 또는 참고자료의 기능을 한다.
정협은 1949년 공산당의 제의에 따라 설립하여 같은 해 9월에 공산당을 비롯한 여러 계파들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 1차 전체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는데 당시 임시헌법 역할을 한 ‘정협공동강령(政協共同綱領)’을 제정하여 중앙인민정부를 탄생시켰으며, 전인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회 역할을 수행했다.

참고자료

· 아주경제팀, "중국 양회 주요 논의 내용과 평가", 24호,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2009
· 오승렬, "중국의 전인대 분석 및 평가", 「정세와 정책」, 4월호, 세종연구소, 2009
· 장보형 외 1명, “전인대를 통해 보는 2009년 경제정책 향방”,「하나이슈포커스」, 18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