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소개

<제목 차례>

목차

Ⅰ. 서 론 1
1. 개 념 1
2. 재량행위의 필요성 1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1. 구별의 필요성 1
(1) 재판통제의 범위 1
(2) 부관의 허용성 여부 2
(3) 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2
2. 구별의 기준 2

Ⅲ. 재량행위의 유형 2
1.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2
(1) 개 념 3
(2) 구별기준 3
(3) 검 토 4
2.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4

Ⅳ. 판단여지이론 4
1. 의 의 4
2.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4
(1) 긍정설 4
(2) 부정설 4
(3) 검 토 5
3. 논의의 대상이 되는 영역 5
4. 사법심사의 범위 5

Ⅴ. 재량행위의 하자 5
1. 일반적인 재량의 하자유형 5
(1) 재량의 남용 5
(2) 재량의 일탈(유월) 6
(3) 재량의 흠결(해태) 6
2. 현행법규정 6

Ⅵ. 계획재량론 6
1. 계획재량의 의의 6
2.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 6
(1) 통상적인 재량행위와 구별하는 입장 7
(2) 통상적인 재량행위와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 7
(3) 판례의 입장 8

Ⅶ. 재량의 통제 8
1. 당사자의 주관적 공권의 인정 8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
(2) 행정개입청구권 10
2. 사전적 심사의 방법 11
3. 사후적 심사의 방법 12

본문내용

Ⅰ. 서 론

1. 개 념

행정작용이 법치행정의원리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는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내용을 통해 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에의 구속도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행정법규가 다의적․불확정적으로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행정요건의 판단 또는 행위효과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반면에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 아래서, 어떤 내용의 행위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단지 기계적으로 그 법규를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 한다.

2. 재량행위의 필요성

행정의 과업인 법률이 구체화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행정현실에 상응하는 행정작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입법자는 법률을 통해행정작용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범위의 판단 및 결정권한을 엄격하게 수권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현실에 상응하는 행정작용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해서 혀용되어, 행정기관이 수권의 권한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재량행위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행정현실에 상응한 행정작용의 탄력성 보장은 시민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1) 재판통제의 범위

양 행정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청구사항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규정하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대상을 위법한 처분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소송법이 일정한 한계내의 재량위반은 위법행위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행정소송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