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수탁사인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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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요약자료 입니다.

여러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리포트 및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구별개념

Ⅱ. 제도의 취지

Ⅲ. 법적근거

Ⅳ.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Ⅴ. 위탁의 대상
1. 학설의 입장
2. 소 결

Ⅵ.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1. 공무수탁사인과 국가 등의 관계
2. 공무수탁사인과 일반사인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의 의

1. 개 념 : 특정의 공적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공적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공무 수탁사인이라 한다.

2. 구별개념 : 사법상계약에 의하여 경영위탁을 받은자, 행정의 보조자,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자, 공적임무가 부과된 자 등은 모두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다. 특히 소득세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해서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김남진, 유지태) 단지 확정된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할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Ⅱ. 제도의 취지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 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Ⅲ. 법적근거 : 수탁사인제도는 공적권한의 위임이므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 지방자치법 제 95조 3항을 들 수 있고, 개별적인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조, 선원법 제 6조 등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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