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민법 입문 제5장 요약

소개

양창수 민법 입문 제5장 요약

2009년도 1학기 이호규 교수님 수업 제출 자료(성적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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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절 - 책임재산의 보전
● 제2절 - 인적담보
● 제3절 - 담보물권
● 제4절 - 권리이전형 담보

본문내용

● 제1절 -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 :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채권 그 자체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이 변형되거나 연장된 형태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 : 민법이 정하는 제도 중에는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따라서 채권의 만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상계가 이러한 기능을 가진다. 상계는 단순한 의사표시로써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제의 간이화라는 1차적 기능 외에도, 2차적으로 위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고 말하여진다.

☞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 변제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그것으로 좋으나 그래도 만족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것과 담보제도라는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책임재산 :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궁극적인 자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나온다. 채무자의 재산은 이를 강제집행에 붙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가지는 법적 힘의 하나로서 공취력이라는 것을 드는데 이는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채권의 공취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