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기능

소개

재무행정론의 예산의 기능입니다

목차

예산 기능
1. 정치적 기능
2. 법적 기능
3. 경제적 기능
4. 행정적 기능
예산 원칙

본문내용

예산 기능
예산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종전의 행정은 수동적∙사후적이었으나, 이제는 능동적∙사전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예산운영은 이제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민간부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도적 장치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필연성이 절실하다. 비만한 정부관료제는 잉여조직의 폐지나 잉여인원의 식감 등으로 예산의 절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근육질의 효율적 정부관료제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예산의 기능에도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통제위주의 전통적 예산기능은 관리위주의 현대적 예산기능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경제적 기능 및 행정적 기능은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의 기능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1. 정치적 기능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집단이나 각 세력들 간에 민감한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과정이 곧 정치과정이라는 말은 예산배정이 바로 정치적 가치의 배분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예산협상에 있어서의 성공은 곧 정치적 승리를 의미하고, 실패는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게 된다.
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산요구 담당부처들과 관계 이익집단들의 정치가 행해진다.
②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간, 각 정당간, 이익집단간에 정치활동이 전개된다
③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집행담당부처간에 예산집행상 신축적 장치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