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에 관한 보고서/ 사회복지수업 과제물

소개

산업복지론, 사회복지론- 연령차별금지법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연령차별금지법
1)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필요성

2. 외국의 연령차별금지법
1) 미국의 노령근로자의 고용보장(ADEA)
2)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EEAR)

3. 연령차별금지법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용차별에 관한 인식과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령차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물론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가 자리하고 있다. 장차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과거와 달리 최근에 연령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연령차별 진정사건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7년 3월말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신분 진정사건과 장애 진정사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별의 해소는 법제도의 도입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과 의지가 결합될 때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최근 현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연령차별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부분적이나마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연령차별적인 고용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집ㆍ채용에서의 연령제한, 고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조정 등이다. 특히 모집ㆍ채용상의 부당한 연령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다. 나아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반발과 저항을 초래케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령제한 때문에 재취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퇴출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채용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차별적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행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한 연령차별적인 고용관행과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부당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의 관행과 구조는 아직도 많이 있고, 차별개선의 진척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국가에 따라 일찍부터 혹은 최근에 들어 연령차별금지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고용기회의 확대, 고령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능력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하루 빨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시장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를 제도화하여야 할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