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의 사례의조사 및 평가

소개

법 위반의 사례의조사 및 평가

목차

서론

본론
Ⅰ사건내용
(1) 허위 과장 광고
(2) 전자상거래법 위반

Ⅱ사회적영향

Ⅲ사견

Ⅳ출처

본문내용

법이란, 국가가 국가의 존립 및 기본질서 유지와 국민의 분쟁 해결 및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의무수행 감제를 위해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법들과 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또한 법이 있어 이 사회가 존립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길을 지나가다가 무심코 버리게 되는 담배꽁초에도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라고 나와 있다.
우리 생활속에 깊이 자리 잡은 법 위반 사례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다.

Ⅰ사건내용
(1) 허위 과장 광고
-이명박의 뉴타운과 삼성물산의 허위과장 광고
-‘친환경’으로 도배된 아파트 광고에 속지말자 !

광고는 삼성물산의 아파트 단지가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건설되었고 이를 분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친환경과 친자연을 부각시킨 허위, 과장광고가 심히 거슬린다.
무엇보다 북한산 아파트단지 (은평구 불광동 1-200번지 일대) 는 소위 주택정비사업이라 불리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것이다.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소위 ‘뉴타운사업’은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강북 등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하에 추진된 것이다.
이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에서 일본의 신도시 개발 5개년 계획 (타마 뉴타운 계획) 때문에 숲이 파괴되고 야생동식물 (너구리) 들이 난개발로 서식지를 잃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Ⅱ사회적영향
서식지가 난개발로 인해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야생조류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천혜의 조건’ 이라니 ‘특권’ 이라는 억지스런 자랑을 해대고 있는 실정이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얼룩진 아파트 단지에 사라진 생물체들의 소리를 듣게된다면 그것은 마냥 즐거운 소리만은 아닐 거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