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존속살해죄 요약

소개

형법각론 존속 살해죄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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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존속살해죄
1. 의의
2. 합헌성
3. 객관적 구성요건
4. 주관적 구성요건
5. 공범

본문내용

1. 의의

제250조 2항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2. 합헌성

(1) 문제점 : 본죄의 가중처벌이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 사회적 신분에 친자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는 설과, 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므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대우라는 위헌설이 대립하고 있다.

(3) 판례 : 존속살해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고 위헌성여부에 대한 판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헌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검토 : 패륜성에 의한 책임가중은 형을 가중하는 합리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본죄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속의 패륜성으로 인한 가중처벌은 법관의 재량의 여지가 넓은 보통살인죄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으므로 존속살해죄의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