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소개

각국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
2. 경찰 및 형사사법 기관의 역할
1) 영국
2) 미국
3) 일본
3. 피해자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1) 영국
2) 미국
3) 일본
Ⅲ. 각국의 피해자보호 정책의 고찰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접할 뿐 아니라 시종 긴밀히 접촉하는 국가기관으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초로 발생된 범죄의 진압과 범죄자의 검거 및 범죄예방의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에게는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임무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라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사법기관에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기관은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범죄 수사를 원활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실무는 피해자의 보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수사기관과 범죄피해자는 협조와 갈등의 관계에 있다. 즉 수사기관은 한편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를 통해서 중요한 수사정보를 얻어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길 수 있다. 여기서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면 그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잊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사절차상 피해자보호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 들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크게 경찰 및 사법기관의 역할과 피해자관련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요망된다. 법집행 기관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자료의 제공자로 보면 안되고 피해의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목격자와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균형 잡힌 형사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며 나아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하도록 배려하여 피해자에게 제2차적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도 좀 더 인권을 중시하고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한 피해자, 목격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기호. (1996).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 이재상․이호중. (1993).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균석. (1992).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 표창원. (2001). “영국과 미국의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의 보호와 지원 사례”. 수사연구. 2001년 9월호
· 김용세·김종덕. (2003). "민간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전망". 피해자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