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소개

지방자치법 -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본 과제물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한 것이다.
폐지된 법률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권한이양촉진법)’이 아니고
2008년 부터 시행되는『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그에따라 2008년 말부터 시행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의 최신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I. 서설


II.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주로 지방이양에 관한) 주요내용

(1) ‘지방분권특별법’과의 통합

(2) 사무이양의 방식 (제 10조 제2항)

(3) 지방분권촉진위원회(제 17조)

III. 기존의 문제점과 신법

(1) 권한이양촉진법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2)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제 19조)

(3)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바람직한 발전방향

◆◆◆참조문헌◆◆◆

본문내용

I. 서설

지방 분권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적절히 이양시킴으로써 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꾀하고,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걸맞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지방이양사업’을 진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가, 1999년에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권한이양촉진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에 발표된 『중앙과 지방사무총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전체 공행정업무의 87%에 달했다. 이후에 1999년 제정되었던 ‘권한이양촉진법’ 시행 이후의 사정도 크게 다를 것은 없었다.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2007

행정안전부가 2008년에 국정감사 참고 자료로 제출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따르면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2008년 8월말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했거나, 이양을 진행 중인 사무는 전체 3만240건의 국가 사무 가운데 단 1,568건(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력과 재정의 수요가 뚜렷한 이양 사무는 단 7개로 이양 결정된 1,568건 중 0.4%에 불과했다. 지방 분권정책 ‘허울과 구호뿐’ 2008-09-22 강원일보

이렇게 법률 제정의 효과가 미미하자, 새 정부는 2008년 2월에 기존에 있던 ‘지방분권특별법’과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폐지, 통합하여『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II.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주로 지방이양에 관한) 주요내용

(1) ‘지방분권특별법’과의 통합
이전의 권한이양촉진법은 ‘사무배분’이라는 좁은 영역을 대상으로 했었다. 그러나 본법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다룬 지방분권특별법과 기존의 권한이양촉진법을 통합하여 규정하

참고자료

·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2007
· 이기우,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