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행정과 주요쟁점 (현대 행정의 모든 것)

소개

현대 행정의 개념, 특징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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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대 행정의 변천
1. 행정철학의 분류
2. 현대행정의 주요쟁점
3. 현대행정의 주요쟁점의 변천과정
4.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Ⅱ.공익의 개념 및 공공서비스의 범위
1. 공공서비스의 정체성
2. 공공재
3. 공익(Public Interest)
Ⅲ. 행정가치의 갈등 및 조화
1. 행정이념 및 가치의 의미
2. 행정가치의 변천과정
3. 행정가치의 내용
4. 대표관료제
5. 공공선택론
Ⅳ. 정부의사결정과정에서의 행정가치
1. 정책의 정의
2. 정책의 유형
3. 대표적인 재분배 정책(누진세)
4. 종합부동산세

본문내용

2. 현대행정의 주요쟁점
1) 공익이란 무엇인가?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공리주의), 사회정의(공평성) - 복지행정의 정당성 여부
- 공공재 - 비배제성, 비경합성 - 공공재의 범위 여부
2) 행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행정존재론)
- 행정권력의 정당성(사회계약론)
- 시장과 정부의 관계(정부실패, 시장실패), 시민과 정부의 관계(NGO, NPO, 사회자본)
- 공기업, 민영화, 민간위탁
- 정치행정일원론 vs 정치행정이원론
3)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행정인간론)
- 합리적 인간, 경제적 인간, 이기적 인간 등
- 인간유형에 따른 조직관리방법의 변화
- 조직행태(승진, 소집단, 직무만족, 동기부여, 호손연구), 과학적 관리론(경제적 인간, 테일러)
- 게임이론 - 노사협상, 비용배분 등
- 부정부패, 내부고발 등
4) 행정학의 추구하는 주된 가치는 무엇인가?
- 시간과 공간에 따른 차이
- 자유 vs 평등, 효율성 vs 민주성, 효율성 vs 공평성, 전문성 vs 민주성, 책임성 vs 재량권

3. 현대행정의 주요쟁점의 변천과정(행정의 범위 및 역할, 기능)
(1) 19세기 자유주의 국가(경찰국가, 자유방임국가)
① 배경
- 십자군 전쟁 - 봉건영주의 몰락(장원의 해체 및 도시의 성장), 시민계급의 성장 및 왕권의 강화, 중상주의
-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생산, 항해기술의 발달
- 제국주의, 자유무역을 보호할 군대와 경찰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