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에스크로제도, 임대주택, 초고층 아파트 중 에스크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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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에스크로 제도
1. 서 론

2.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2) 에스크로의 유효조건
(3) 에스크로 제도의 절차
(4)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의 원칙

3. 권원보험
(1) 권원보험의 정의
(2) 권원보험의 가입이유
(3) 권원보험의 비용
(4) 권원보험의 효력 및 기간

4. 부동산거래 사고 유형과 에스크로 제도
(1)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2) 에스크로 제도의 장점과 필요성

5.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1) 에스크로제도 정착에 필요한 고려 사항
(2) 에스크로제도 활성화 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2.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

(1) 이성근(2008),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제3자 대리 또는 부동산거래대금의 제3자 보관인 제도로서 법률적으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두는 조건부 날인 증서를 말한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및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전적 의미
에스크로 제도는 “규정된 조항의 실행이나 수행을 위해서 쓰이거나, 양도를 위해 필요한 증서, 보증금, 돈, 계약서의 보관 또는 제3자와의 서면계역서 보관”이라고 정의 한다.

 부동산에서의 에스크로 제도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와 거래대금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자(은행)에 맡기고 이 기관은 이를 대신 보관했다가 등기 이전 시 매수ㆍ매도인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2) 에스크로의 유효조건

 구속력 있는 계약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 계약은 매매계약, 보증금 영수증, 토지계약, 선택권, 교환계약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조건부 인도
에스크로 회사에 이전증서가 조건부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전증서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되는 제반 비용 일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증서, 융자서류 및 기타 요구되는 서류들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1) 김기수 (2002), 『부동산학 개론』
· (2) 김영권⋅오준석⋅이창석⋅정상철 (2002), 『부동산 경영론』, 형설출판사
· (3) 김현동 (2004),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 (4) 박문각 (2006), 『부동산용어사전』, 박문각 부설 부동산 교육 연구소
· (5) 이성근 (2000),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Sandy Gadow저 이성근역, 부연사
· (6) 이성근 (2008),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경제 연구원
· (7) 이창석 (2007), 『부동산학 개론』,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