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가의 경제사상과 개혁정책

소개

한국경제사과목
박제가의 북학의 분석

목차

I. 서론
II. 북학의의 개혁안
1. 개혁의 구조
2. 경제개혁의 사상적 기반
3. 의식개혁
4. 제도개혁
III. 개혁안의 평가

본문내용

I. 서론

초정 박제가는 조선후기의 이용후생학파, 즉 북학파를 대표하는 실학자중 한명으로, 우부승지 박평의 서자로 1750년 11월 5일에 한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연행(북경을 왕래하는 것)을 희망하여, 29세가 되던 해에 3개월간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가 중국을 방문했던 시기는 중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발전과 번영을 이룩했던 시기이며, 청조 문화의 절정을 이룬 시기라 할 수 있다. 박제가는 연행이후 강한 문화적 충격을 느껴 귀국 3개월 만에 『북학의』를 탈고하였다. 『북학의』에는 그의 사상과 개혁안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개혁의 요지는 중국을 본받아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상공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농경기술·농업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부를 증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박제가가 제안한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에 앞서 그가 살고,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18세기 조선 사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제가 본인은 영평의 현령으로 봉직하고 있던 당시의 상소문, 『應旨進北學議疏』에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신은 이 산골 고을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해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화전을 일구고 나무를 하느라고 열 손가락 모두 뭉툭하게 못이 박혀 있지만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해야 십년 묵은 해진 솜옷에 불과하고, 집이라고 해야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서야 들어가는 움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안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벽은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방안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벽은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먹는 것을 보면 깨진 주발에 담긴 밥과 간도 하지 않은 나물뿐입니다. 부엌에는 나무젓가락만 달랑 놓여있고, 아궁이 앞에는 질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규정할 수 있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의 하층 농민의 삶은 인구증가추세가 식량자원의 부족에 의해 조절된다는 멜더스의 함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양법과 견종법의 보급은 식량자원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이로 인해 탄생한 경영형 부농과 사회적 분화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성장하였지만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제가는 이러한 극단적 가난이 나라의 가장 큰 병폐라고 인식하고, 이러한 가난의 구제, 즉 구빈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북학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 과제물에서는 『북학의』를 통해 박제가가 주창한 경제개혁안의 기본 골격과 그 세부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실효성의 예측평가를 통해 18세기 조선후기의 경제사회와 그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박제가에 대해 더욱 다가가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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