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개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목차

1. 빈곤의 개념과 측정
1)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2) 빈곤의 개념
3) 빈곤의 측정

2. 빈곤의 실태
1) 빈곤의 심화
2) 빈곤과 한부모가족
3) 실직 노숙자

3. 빈곤정책의 변화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1)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선정대비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어정리>
○빈곤: 빈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가난한 상태. 즉 돈이 부족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빈곤은 흔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어서 사용되어 왔다.

○절대적 빈곤: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될 때에 이들을 빈민 혹은 빈민가구로 보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은 바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서 절대빈곤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하위의 일정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50% 또는 40%)에 미달하는 소득을 얻는 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상대적 빈곤층은 소득분배가 비교적 공평한 사회에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그 비율이 증가된다.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고,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되며,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되고 있는데, 2006년의 경우 대도시 4인가구는 1,170,422원이다.

○노숙자: 노숙자는 서구 사회에서 홈리스(homeless)로 불리는 사람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선진국의 홈리스와 달리 한국 노숙자는 갑작스런 경기침체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인 ‘실직 노숙자’가 많다.

○생활보호법: 1961년에 제정되어 한국 빈곤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법이다. 이 법은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8세미만의 요보호아동 등을 보호대상자로 보고,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 달리 주거급여, 긴급급여 등 새로운 급여를 신설하고,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충급여 방식으로 생계급여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에게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감한 후에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미곤 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외(2000),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 박일순 외(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0), 200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
· 선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 이용교(1986), 도시빈민가족의 욕구지표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수훈 편(1999), 사회복지 실무길잡이: 1999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총정리, 인간과 복지.
· 최일섭(1996), “빈곤문제”,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허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까지”, 복지동향 제15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숍 개최”, 복지동향 제16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1995), Encyclo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