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 일반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장 일반론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한국 사회보장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보장 일반론
1. 사회보장의 개념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20세기 들어 주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
- 한국에서는 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하는 개 념.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의 하위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
- 경제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세서 사회보장은 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는 잔여적인 제도를 가리키는 좁은 범주의 개념으로 사용.
1) Beveridge 보고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① 좁은 의미로서의 소득보장을 사회보장으로 정의.
② 부상.질병.실업.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때를 대처함.
③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에 대비함.
④ 출생.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수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
2) 한국의 법적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3조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3) ILO의 정의와 원칙
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영원히 중 단되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② 사회적 위험 :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
③ 사회보장의 원칙
㉠ 수혜대상의 보편적인 수혜원칙 ; 전 국민
㉡ 비용부담 공통성의 원칙 : 비용부담은 국가 또는 사용자 혹은 양자의 공동부담이며, 근로자의 부담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보험의 급여수준에 관한 원칙 : 급여비례원칙(이전 소득과 비례하여 지불) / 급여균일 원칙(법정 최저액 보장)
2. 한국 사회보장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 국민의 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