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윤리위반사례-에이트리)

소개

에이트리의 공학윤리 위반사례에 대하여 사건의 개요, 경과, 여론변화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정리한 레포트임.

목차

□ 개 요
□ 일 반 내 용
-사건개요
-사건경과
-의견차이
-예상피해규모
-여론변화
□ 세 부 내 용
-레인콤 기술유출사건의 전모
□ 토 론 결 과
-왜위반사례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위반인지, 다른측면에서 위반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위반사례의 결과는 어떤것인가?

본문내용

□일반내용
- 사건개요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 신화의 주역인 이래환씨(레인콤의 공동 창업자)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 경쟁업체(에이트리)를 설립했다가 구속
- 사건경과
○`08년 7월:에이트리 설립을 2개월 앞둔 2006년 8월 레인콤 직원이던 김씨 등 9명을
스카우트 하면서 레인콤이 보유한 MP3 플레이어와 전자사전의 소스 코드 등 영업비밀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 등을 통해 반출토록 한 뒤 이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레인콤 측에
서 에이트리를 고소
○`08년 9월:검찰은 이래환씨를 일단 풀어준 뒤 불구속 기소 한편 이래환씨와 함께 기술유
출 협의로 불구속 입건된 레인콤 전 핵심인력 9명은 무혐의 처리되고, 에이트리 법인은
기소유예 되었음
○현재 양측입장이 너무 대립적 이여서 법적 공방이 계속 되고 있음
- 입장차이
○에이트리
∙MP3플레이어 단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우리가 제조․판매해도 된다는 내용의 사업허용
확약서를 레인콤과 맺은데 따라 이뤄진 적법한 사업이라고 주장
∙엄연히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양도한 기술에 대해 불법유출 및 무단도용 혐의를 적용해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레인콤의 행위는 동업자 정신과 상도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유감 표명
○아이리버/경찰
∙소스 코드는 제품 소프트웨어의 기본설계도에 해당하는 핵심이며 레인콤 측은 향후 10년간 728억원 상당의 영업피해를 예상
∙에이트리사의 제품의 소스 코드는 레인콤 제품과 버그까지 똑같았으며 확약서에는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

참고자료

· ○조선일보 `08. 07. 09일(수) A10면
· ○매일경제 `08. 07. 09일(수)
· ○동아일보 `08. 07. 09일(수) A4면
· ○경향신문 `08. 07. 09일(수)
· ○중앙일보 `08. 07. 09일(수)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