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개발 현황과 과제

소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개발 현황과 과제
Regional Development in Kangwon Southern-Belt Mine Area

저자 정 성 호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배경과 영향
(2) 탄광지역개발의 현황 및 평가
- 폐광카지노 개발의 평가

3. 결론

나의 논평

본문내용

1. 서론
강원남부 탄광지역은 지난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89년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에 의한 폐광조치로 선탄산업이 사양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제되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5년 말에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폐특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자 대부분이 부도를 맞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 글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강원남부 폐광지역에서 이루어진 지역개발 사업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론
(1)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배경과 영향
석탄산업은 급속한 침체를 맞으면서 한계업종으로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석탄산업이 사양화하게 된 요인은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 투기적인 산업구조, 국가의존형 산업구조,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부재, 석탄수입, 국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는 국내채탄여건의 미비로 인한 기계화 및 합리적 개발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저탄가정책을 고수해 탄가의 억제와 국가의 지원이라는 상황에서 대탄광과 중소탄광 모두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커졌다.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부는 “적정생산과 구조조정을 통한 석탄산업의 건전육성”이라는 석탄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석탄합리화정책의 목표는 비효율적이고 영세한 탄광을 조기정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우량탄광을 집중 지원하여 석탄산업의 자생력을 기르고 적정 생산규모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취지와 달리 폐광을 유도하고 대규모 실직을 부추기게 되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폐광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광업부분의 생산감소로 인한 관련제조업의 위축으로 금융, 서비스 부문도 타격을 받게 된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폐광에 따른 광부들의 실직과 산탄지의 인구감소 현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