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아이템 (외국 , 국내사례)

소개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에서 중소제조업체가 겪는 입지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수도권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규제를 들 수 있다.

목차

1.아파트형공장
2.아파트형공장 외국사례
3. 대구성서에 아파트형공장 접목

본문내용

1.아파트형공장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에서 중소제조업체가 겪는 입지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수도권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조업 분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대별되는 강력한 입지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입지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수도권내의 공장부지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도시지역내에서 공장용지의 축소를 들 수 있다. 과거 도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제조업이 이제는 공해유발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와 지가상승에 따른 지대 지불능력 상실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내에서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이전적지가 주거기능, 상업기능과 같은 타 용도로 전환되고 있어서 수도권지역에서의 공장용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베드타운 형태의 신도시 개발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대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는 수도권지역에서 입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지역의 중소제조업체는 이러한 이중적인 이유로 인하여 설땅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나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외부효과로 인한 공업기능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내에서 다른 산업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무조건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적은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도시내에 지속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 하고 있다. 최근에 수도권지역과 지방도시들의 중소제조업체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이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자금 및 세제 등의 정책지원이 확대되면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형 공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