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

장애인복지법의 소개와 최근 개정된 법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Ⅲ.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목적
2.기본이념

Ⅳ. 대상자 규정
1.장애인의 정의
2.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장애 범주 확대 추진

Ⅴ. 기본시책의 강구
1. 장애발생 예방과 의료 및 재활 치료
2.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재활
3. 정보에의 접근
4. 편의시설, 안전대책, 선거권행사
5. 주택의 보급 문화 환경 정비

Ⅵ. 복지 조치
1. 조사
2. 장애인 등록
3. 장애인복지상담원
4.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5. 장애유형별 재활 서비스 제공 등
6. 의료비, 자녀교육비
7. 자금의 대여 및 생업지원
8. 자립지원
9.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호수당

Ⅶ. 관리운영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3. 시설운영의 중단, 재개, 폐지신고 등
4. 시설에 대한 감독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Ⅶ. 재정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수납
3. 비용의 보조

Ⅸ. 권리보호
Ⅹ. 최근 개정된 법안의 내용
1. 2008 일부 개정된 법안 조항
2. 2008. 11. 3일자 개정 입법 예고

본문내용

Ⅶ. 관리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하여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가 고려된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7조)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 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등이 있다.

2)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 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이 있다.

3)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 종류를 보면,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있다.

4)장애인 유로 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훈련 등으로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2.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49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시설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참고자료

· 없음